지난 5일 개막된 중국의 1차 전국인민 대표자대회(약칭 전인대)가 19일
끝난다.

이번 대회에서는 50대의 국가부주석이 뽑히고 "젊은" 테크노크라트를
국가경영의 전면에 배치, 소위 연경화를 추구한 대목이 눈에 뛴다.

행정조직을 21세기에 대비한 "작고 강한 정부"로 바꾼 것도 주목된다.

앞으로 국유기업개혁 금융제도정비 실업문제 해결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는게 과제다.


<> 테크노크라트부상 =이번 전인대의 하이라이트는 주룽지 부총리의
총리직 정식 선임.

예고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모은 것은 93년이후 중국의 경제분야
에서 실무를 총지휘해온 주룽지 총리가 앞으로 한층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주총리는 "3년대에 국유기업과 금융 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쩌민(강택민) 주석이 정치 외교 국방에 치중하는 대신 자신은 중국의
장래가 걸린 경제현안문제에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주총리는 최근 사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8% 달성과 인민폐를 평가절하
하지 않고 넘어갈 구상을 하느라 잠을 못이룬 날이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 세대교체 =경제전문가인 주총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시장경제의 틀을
다시 짜기위한 포석이라면 56세의 정치국상무위원인 후진타오(호금도)의
국가부주석 임명은 제4세대의 정치지도자의 부상을 의미한다.

외교부장에는 탕자쉬앤(당가선.60) 부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56세의 쉬융위에(허영약) 허베이(하북)성 부서기가 일약 국가안전부장에
올랐다.

성화런(성화인) 중국석유화학총공사 총경리와 주용캉(주영강) 중국석유
천연가스총공사 총경리가 각각 국무원 산하의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과
국토자원부장의 자리에 임명됐다.

당과 원로 중심의 중국에서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인사이다.


<> 정부조직 축소 =국무원 조직개편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개혁조치중의
하나다.

전인대는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40개부처중 11개를 폐지.29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경제발전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정보산업사회에 대비하기위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정보산업부는 크게 강화했다.

장쩌민-주룽지라인은 오는 2000년까지 2백~3백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실직되는 사태를 각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최고위층이 전인대를 계기로 주요 인사의 연경화와 행정조직의
군살빼기에 나선 이유는 21세기를 앞두고 체제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쩌민주석 등 중국 최고위층은 이번 전인대에서 마련한 "국가운영전략"을
중심으로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간 10%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누적적자와 과잉인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유기업을 "대수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금융위기가 중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체제개혁도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정리해고와 농촌잉여능력 등 1억4천만명의 실업문제해결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새로 짜여진 개혁성향의 인사와 조직이 12억인구의
"해묶은 과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맞을 것인지의 여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다.

< 베이징 = 김영근 특파원 >


< 주요 각료 명단 >

<>외교부장: 탕자쉬앤(당가선.60.신임.전외교부부부장)
<>국방부장: 츠하오톈(직호전.69.유임.정치국원.중앙군사위부주석.
국무위원 겸임)
<>국가발전계획위주임: 쩡페이얜(증배염.60.신임.전국가계획위부주임)
<>국가경제무역위주임: 성화런(성화인.63.신임.전중국석유화학총공사사장)
<>교육부장: 천즈리(진지립.56.여.신임.전국가교육위부주임)
<>과학기술부장: 주리란(주려란.63.여.신임.전국가과학기술위부주임)
<>국방과학기술공업위 주임: 류지빈(유적빈.60.신임.전재정부부부장)
<>국가민족사무위 주임: 리더주(이덕수.55.신임.조선족.전중공통전부부부장)
<>공안부장: 자춘왕(가춘왕.60.신임.전국가안전부장)
<>국가안전부장: 쉬융위에(허영약.56.신임.전허베성위 부서기)
<>감찰부장: 허융(하용.58.신임.전감찰부부부장)
<>민정부장: 도제 체링(다길재양.58.유임.티베트족)
<>사법부장: 까오창리(고창례.57.신임.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
<>재정부장: 샹화이청(항회성.59.신임.전국가세무총국장)
<>인사부장: 쑹더푸(송덕복.53.유임)
<>노동.사회보장부장: 장줘지(장좌기.신임.국무원판공청 부비서장)
<>국토자원부장:저우융캉(주영강.55.신임.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사장)
<>건설부장: 위정성(유정성.53.신임.전건설부부부장)
<>철도부장: 푸즈환(부지환.60.신임.전철도부부부장)
<>교통부장: 황전둥(황진동.58.유임)
<>정보(신식)산업부: 우지취앤(오기전.61.신임.전우전부장)
<>수리부장: 뉴마오성(금 추무생.59.유임)
<>농업부장: 천야오방(진요방.63.신임.전국가계획위 부주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스광성(석광생.59.신임.전부부장)
<>문화부장: 순자정(손가정.54.신임.전광전부장)
<>위생부장: 장원캉(장문강.58.신임.전위생부부부장)
<>국가계획생육위 주임: 장웨이칭(장유경.55.신임.전국가계획생육위 부주임)
<>인민은행장: 다이상룽(대상룡.54.유임)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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