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속에서 한가닥 기대를 모았던 일본 경제의 회복추세가 올해
하반기에 들면서 정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진단됐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29일 발표한 97년도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높은 실업률과
소득 감소, 이에 따른 산업생산의 위축 때문에 경기회복의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일단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기회복의 사이클을 방해한 요인으로는 지난 4월의 소비세 인상과 내구재
상품의 재고 증가,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과 은행들의 대출 규제로 인해
기업, 소비자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떨어진 것 등이 지적됐다.

또 중소제조업체는 물론 비제조업체들도 토지와 주가 하락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웠고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정부 발주공사에 지나치게 의존
하는 체질때문에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밖에 부실채권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의 지나친 여신 규제조치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과 아시아 각국의 통화위기 등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기획청은 그러나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기자극책은 긍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감세 조치가 국내 수요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경제기획청은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 기업과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경기
체감지수를 개선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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