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은행의 해외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금융위기를 틈타
아시아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6일 미국은행의 모든 해외지점이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자유롭게 인수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레귤레이션 K"개정안을 마련,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작업을 거친뒤 내년 3월
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지 12월22일자 참조 >

이에따라 이제까지 해외거점이 있는 나라의 국채에 한해 그 나라의 지점
이나 자회사를 통해서만 인수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 투자적격인 국채라면
소재국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거점에서 외국 국채를 인수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행들은 해외 한지점으로 외국 국채 인수매매업무를 집중시킬
수 있게 돼 발빠른 자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또 해외 주식업무에 있어서도 기존 인수 6천만달러, 매매 3천만달러라는
금액 상한제한이 철폐되고 지주회사 주식매매도 자기자본의 2%로 확대된다.

벤처 캐피탈에의 투자제한도 완화돼 해외에서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FRB의 규제완화는 1차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정부가 발행하려는 국채의 인수
및 매매에 미국은행이 자유롭게 나서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FRB는 외국금융기관이 미국에서의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인가 심사기준도 완화, 생명보험업의 진출을 보다 쉽게 만드는 한편 금융
기관 지점 설치시의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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