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은행신용쿼터제를
폐지, 은행들의 자율영업 권한을 높인다.

또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대량해고제를 도입한다.

주룽지(주용기) 중국부총리는 최근 한국이 심각한 외환 경제위기에 봉착한
점을 중시,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주룽지 부총리는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을 실시해온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한국 성장정책을 모델로 한 중국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1천여개 대형 국유기업을 육성, 한국의 삼성 현대
등의 규모로 키우려는 정책 폐지 <>산업 관련부처의 폐지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정부는 또 지난 24일 장쩌민(강택민) 국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북경)인민대회당에서 외국투자유치 전국회의를 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위해 시장개방을 서두르고 과학기술 부문에 투자를 집중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취업제도도 전면개편, 지금까지 국가 및 정부기관이 정해주던
취업방식을 탈피해 취업자유를 전면보장키로 했다.

이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해고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다 과감한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밖에 내년 1월1일부터 국유은행들의 신용쿼터제를 폐지하는
등 중앙은행의 거시금융정책을 크게 바꿀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
했다.

이에따라 인민은행은 자산대부채비율, 여신위험도 관리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국유 시중은행을 간접통제하게 되며 시중은행들은 각종 법규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자금운용 방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인민은행은 또 금리, 재할인 및 환보유 등 간접적 통화관리 수단을 활용해
통화공급량을 조절하고 위앤화 가치를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기업들은 홍콩증시를 주요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홍콩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1백43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중국 경제현황과 주요 개혁조치 >>

<> 금융재정

* 현황
-외채 1천2백억달러
-부실채권 은행대출의 20%규모
-외국인투자 급감(1~10월중 전년동기대비 35%)
* 개혁내용
-신용쿼터제 폐지
-통화정책을 간접통제방식으로 전환
-외국은행에 대한 인민폐 업무허용

<> 민영화정책

* 현황
-부실기업을 우량기업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주도의 민영화추진
* 개혁내용
-대량해고제 도입검토
-시장원리에 의한 민영화

<> 산업정책

* 현황
-대기업위주 성장지향
-1천여개 대형 국유기업 육성
* 개혁내용
-대기업위주 성장 재검토
-산업정책 관련부처 폐지검토
-취업자유 전면보장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서울=김수찬.강현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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