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선발개도국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대량배출개도국들은 일단
온실가스의 감축압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는 11일 당초예정보다 하루 연장된
이날 전체총회를 열고 38개 선진국이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1990년보다
평균 5.2% 감축하는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참여를 규정한 10조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날 채택된 의정서의 부속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부터 90년대비 7%
감축, EU(유럽연합)는 8% 감축, 일본은 6%씩 감축하며 감축대상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냉매인 HFC등 6개가스를 대상으로 했다.

또 개도국의 자발적참여를 규정한 10조는 중국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로
아예 삭제됐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의 경제위기에도 불구, OECD 회원국이라는 점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인 부속서 국가 리스트개정이 예정된 내년말 제4차
총회에서는 또다시 참여압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지금부터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