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현 집권내각 총사퇴 .. 불법선거자금 의혹

입력1997.12.01 수정1997.12.01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을 받아온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총리와 현
집권내각이 30일 총 사퇴했다.

클라우스 총리는 이날 내각 총사퇴와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은
새 내각 구성 협상에 참가할 것이나 다음 정부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클라우스 총리가 이끄는 시민민주당(ODS)이 불법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이 집권
중도우파 연정의 사퇴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일자).

관련 뉴스

1

초강수 둔 美경쟁당국…"동종업 이직제한 금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노동자의 동종 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근로계약(비경쟁 계약)을 금지했다. 비경쟁 계약이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려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기업들은 영업 기밀 침해 문제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이미 체결한 비경쟁 계약도 무효”FTC는 23일(현지시간)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도입을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과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의 반대로 승인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120일이 지나 적용된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비경쟁 계약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고, 임금을 낮추며, 혁신을 저해한다”고 규정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새 규정은 미국 내 고용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금지하는 등의 비경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해당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연간 15만1164달러(약 2억원) 이상을 받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고위급 임원과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3개 주는 비경쟁 계약을 광범위하게 금지하지만 뉴욕주는 지난해 월가 금융사 등에 대한 비경쟁 조항 금지 법안 입법을 거부하는 등 통일된 규제가 없었다.미국에선 핵심 기술 산업 이외에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업계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비경쟁 계약이 널리 활용돼 왔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18%가 비경쟁 계약을 맺
2

'틱톡 매각법' 美의회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았다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자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과 각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지원하는 법안 총 네 개를 하나로 묶은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하고 미국민들에게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다만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것이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수자를 찾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높은 가격 때문에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후보는 제한적이며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반독점 문제가 걸려 있다”고 짚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
3

우크라 "땡큐 USA"…美, 10억弗어치 무기 바로 보낸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수일 내 10억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무기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이 같은 규모의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미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무기는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TOW) 대전차 미사일 등이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브래들리 장갑차 및 수송용 M113 장갑차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화력, 기동성, 전장 인식 등의 성능에서 러시아군 장갑차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법안이 서명되면 미국이 유럽에 구축한 군사 장비 창고를 활용해 며칠 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미국 상원이 가결한 안보 패키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608억달러(약 83조3200억원), 이스라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달러(35조6700억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안보 강화에 81억달러(약 11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3억달러(약 4100억원) 규모의 방공무기, 포탄, 장거리 미사일 등의 군사 패키지를 보낸 이후 예산 고갈로 추가 지원을 하지 못했다.영국도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선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타격·방공 미사일 1600기, 장갑차 등 차량 400대, 탄약 400만 발, 선박 60척 등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