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규제완화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십조엔
상당의 수요를 창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18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일본 증시는 닛케이주가가 한때 1만7천엔대를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정부는 이날 금융시장의 불안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구조개혁 <>토지거래 활성화및 효과적인
이용 <>기업활동 적극 지원 <>중소기업대책 등 4개 핵심분야 1백20개 항목에
이르는 긴급경제대책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고려돼 왔던 재정투융자 등
정부의 공적자금의 투입은 대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미 코지 경제기획청장관은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의 대책안은
중장기적으로 수십조엔규모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규제완화내용으로 <>도심 상업용지의 용적률 1천3백%
까지 확대 <>전화요금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증권종합구좌로의 급여
이체자유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지거래 활성을 위해서는 토지거래의 사전 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농지의 주거지 전용조건 완화키로 했다.

쟁점이 돼온 세제개혁은 총리직속의 세제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대로
오는 12월중 구체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이날 도쿄주식시장에서 닛케이평균주가는 한때 1만7천엔대를 돌파
했으나 후장들어 오름세가 약화돼 전날보다 4백43.25엔(2.72%) 오른
1만6천7백26.57엔에 폐장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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