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9년1월 출범하는 유럽통화통합에는 과연 몇개국이나 참여할까.

참가에 필요한 경제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시한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통화 1차 가입국문제가 서유럽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일통화인 유러화 가입국을 선정하는 작업은 내년 5월초 유럽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예정.

참여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각 회원국의 재정적자
정부부채 등 경제상태다.

때문에 이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회원국들로선 충족요건을 달성할 수 있는
시한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현재로선 단일통화에 1차로 참여할 국가는 15개 회원국중 적어도 9개국이,
많으면 11개국까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몇달전만 해도 참여국이 많아야 7~8개국을 넘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우선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전망이 낙관적이다.

집행위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단일통화에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 4개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가입을 유보한 입장이고 그리스는 경제충족조건에
미달돼 가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참여전망이 이처럼 급반전된 것은 우선 유럽통합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프랑스가 그동안 통합조건을 둘러싸고 보여왔던 불협화음을 상당한 수준까지
해소했기 때문.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재정적자 부문에서 기준에 다소
미달된 상태이긴 하나 1차 참여국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집행위가 내세우는 또다른 이유는 서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전례없는
호황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15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평균 2.6%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돼
20여년만에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11개 회원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는 EU집행위의 분석은 각
회원국들의 올해 경제수렴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를 근거로 한 것이다.

올해 경제수렴조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원국들이 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3개국.

단일통화 참여조건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0%, 정부부채는
6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부채는 기준을 넘더라도 부채규모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일 경우
"합격판정"을 내리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문제는 재정적자부문.

현재 재정적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이다.

프랑스는 남은 기간동안 긴축재정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기준에 맞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독일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언급한 재정적자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프랑스는 예외를 인정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가입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참여 가능성은 불확실
하고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엔 더욱 어렵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탈리아는 재정적자가 지난해 6.8%에서 올해는 3.0%로, 정부부채는 기준의
2배에 달하는 1백2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일부 전문분석기관들은 이같은 분석을 근거로
단일통화 1차 참여국을 8~9개국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국을 한자리 숫자로 보는 전문가들이 최근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일통화라는 "대명분"은 이제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는 분위기가 서유럽
전체에 확산되고 있는데다 이왕이면 "다다익선"이라는 말마따나 자격요건이
다소 미달되는 회원국이라도 참여시키는게 이익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단일통화 1차 참여국 "멤버"에
가입될 소지가 높아 결국 가입국은 참여를 유보한 영국 덴마크 스웨덴,
자격미달로 불합격 판정이 확실한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런던=이성구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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