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4일 인터넷이나 온라인 컴퓨터망과 이를
통한 상거래에 대해 세금부과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인터넷 자유교역지대화 정책에 호응, 민주당
소속 론 위든 상원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대부분의 주및 지방정부들이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특히 각급 지방정부들은 전국 주지사협회와 전국시장연맹 등을 통해 인터넷
교역에 대해 연방세금과 각급 지방정부 세금을 면제, 인터넷을 자유교역
지대로 만들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주창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
했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온라인망을 이용한 상거래
에 대해 각급 지방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든 의원은 이 법안은 바로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달말 하원과
조정을 거쳐 내년중 양원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