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신속처리권한 법안이 8일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 호소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묵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 입법 과정에서 주요 장애물 하나를 제거했다.

세입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4명만 찬성 표를 던진 가운데 24대 14로
법안을 승인, 이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공화당 소속인 빌 아처 세입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적었던 것은
노조의 조직력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16명의 위원 가운데 적어도 7명이 지지가 없으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던 아처 위원장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 통과
시키기에 충분한 지지를 얻을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이라는 대의명분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상원 재무위는 지난주 미국이 체결하는 무역 협정에 반드시
노동자및 환경 보호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사 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해 신속한
검토와 함께 수정 없이 가부만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속처리권한 법안은 환경 법규가 느슨해 임금이 싼 국가들로 미국 공장이
이전될 것을 우려하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