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폐지문제가 또 한차례 워싱턴 정가의 이슈로 부상했다.

공화당이 작은 정부 실현을 주창하며 상무부 폐지운동에 다시 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미하원 예산위원회 존 케이시위원장(공화당)은 25일 "상무부 폐지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3년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로비스트나 행정부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공화당의 정신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다시 밀어부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폐지안은 지난해 미하원에서 다수결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계류중인 상태다.

케이시위원장은 또 "상무부의 역할은 대부분 다른 행정부처의 기능과
중복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상무부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간 25억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안은 상무부 산하 28개 기구와
37개 사업을 폐지하고 5개 기능을 민영화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편 미 행정부는 상무부가 지난 94년간 무역증진과 신기술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