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동쪽 1백40km 떨어진 말란유지방에 사는 마펭지(31)씨는 최근
근사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딸린 방이 10개나 되고 푸른색 창과 타일로 외벽을 장식한 신식 집이다.

이곳에는 자동차부품딜러인 마씨와 그의 아내, 9세짜리 외아들 등 세명이
거주한다.

마씨 부부는 넉넉한 생활을 꾸려가면서 노후를 자식에 의존하지 않기위해
보험과 연금을 붓고 있다.

이 부부는 중앙정부가 새로 도입한 "가족계획"시책에 따라 시범성 특혜를
얻고 있는 것이다.

종전시책은 "1가구 1자녀"원칙을 벗어나는 가구에 벌금을 물리거나 강제
낙태수술을 시술하는 등 물리적인 제재위주였다.

그러나 새 시책은 1자녀 가구에 각종 혜택을 보장해 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취업이나 노후보장 등 경제적인 이익을 준다.

임신가능한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피임방법을 가르쳐주고 정기적으로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한다.

특히 농촌에서는 시책을 따르는 가구에 양질의 종자나 비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

영농기술훈련이나 은행대출과 토지불하에도 우선권을 부여한다.

새 시책은 한 마디로 "잘 살고 싶다면 1자녀를 두라"는 것이다.

주무관청인 국가계획생육위원회(SFPC)는 이같은 내용의 시책을 2년전
말란유 등 일부 지방에 도입한 뒤 최근들어 적용 대상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을 이처럼 변경한 것은 종전 인구정책이 출산률을 낮추는
데는 기여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중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자녀는 지난 70년 6명에서 현재 2명선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 세계최대인 12억명의 인구에 해마다 1천4백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칠레인구와 비슷한 수준의 인구가 매년 태어나는 셈이다.

중국 인구정책의 기본원칙은 도시가구의 경우 1가구당 1자녀이며 농촌의
경우 첫 아이가 여아일 경우 2명까지 허용한다.

농촌에는 남아선호사상을 배려해 준 것이다.

도시의 경우 원칙을 위반할 경우 많은 벌금을 내야 하고 각종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책을 잘 따라왔다.

그러나 인구의 대다수가 밀집한 농촌가구는 다르다.

일부 농민들은 규제가 덜 엄격한 지방으로 이주한다.

신생아가 여아일 때 죽이기도 했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인 폭력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농민들에게는 아직 농사일손을 얻고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서는 "다산이
영약"이라는 인식이 뿌리깊은 탓이다.

지방관리들도 이에 편승, 뇌물을 받고 신생아를 신고하지 않아도 눈감아
주는 일이 흔하다.

반대로 일부 관리들은 가족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종전시책이 이처럼 부작용을 낳자 고육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새로운
"경제적인 보상책"이다.

국가계획생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인 혜택을 확대하면 사람들이
산아제한에 더욱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효과는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자녀수를 줄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노후를 대비하려고
정부시책을 따른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뿌리깊은 "다산 통념"을 없애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새 가족계획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강하다.

< 유재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