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내각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관방이 거시경제정책등 국정 전반의
기본방침을 입안, 총리가 이를 바탕으로 각료회의에서 발의하도록 하는등
내각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행정개혁회의(회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회의 중간보고안을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개혁회의는 현재 각 성청간 업무조정이나 정보수집을 주로 하고 있는
내각관방의 기능을 대폭 확대, 거시경제정책을 비롯해 대외정책및 안전
보장책등 국정의 기본방침을 기획 입안하는 정부내의 최종적인 정책조정
권한을 줄 계획이다.

행혁회의는 또 내각관방의 인적구성을 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1백79명으로 구성된 내각 관방에서 총리와 진퇴를 같이하는 자리는
장관과 차관 총리보좌관에 한정돼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각성청이
자체판단에 따라 파견하는 직원들로 이뤄져 있다.

정부부처 재편에서 내각관방의 기능강화에 역점을 둬온 행정개혁회의는
현행 관방이 각부처 파견직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총리의 의사가 행정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차제에 정치임용 방식으로 바꾼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