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은 내달 역내의 불공정 세금경쟁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가 25일 보도했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카나리아
제도, 트리에스테, 코르시카, 마데이라, 카나리아제도 등 "세금 오아시스"
들이 불공정한 세금덤핑을 실시함으로써 연간 6백억마르크 (한화 약
30조원)의 세금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지는 "EU 집행위와 재무장관 회의가 여름
휴가 후 회원국간의 불공정 세금경쟁에 대항하는 조치들을 다루게 될 것"
이라면서 "현재 각국 재무부는 EU 고위급 실무그룹이 지난해 11월부터
작성,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보고서에 기초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원국간 세금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세금 오아시스"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법인세나 이자소득세의 완전한 세율 일원화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EU내 세금경쟁이 특정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부로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차이가 있을 경우 EU 전체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문은 EU 재무장관들이 내달 중순 룩셈부르크의 몬도르프 레스
바인스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보고서를 협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것이며 실무그룹이 곧바로 그실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U 경제사회위원회도 "독일과 같은 EU 예산 순기여국들이 세원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세금 덤핑은 역내시장과 EU 전체에 대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무장관들의 "세금 오아시스" 제거계획에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