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특약 독점전재 ]

< Cleaning up dirty money August 1, Economist >

검은 돈을 세탁하는 이른바 ''머니 런더링''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정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세탁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되는 검은 돈의 규모가 커지고
있거니와 이로인해 각국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매춘등을 통해 조성되는 지하자금의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은 돈은 전세계적으로 수조달러에 이르고 이중 수천억달러가 제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이다.

지난해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검은 돈의 규모가 대략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런 자금의 대부분이 세탁을 거쳐 금융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돈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게 정설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검은 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심지어는 국제금융체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

검은 돈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 경쟁기업들을
도태시킨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시켜 자산가치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체제마저 취약하게 만든다.

멕시코와 태국이 통화위기사태를 맞게 된 원인중의 하나는 이들 국가가
돈세탁이 횡행하는 대표적인 "런더링 중심지역"이었다는 점도 부인할수 없다.

돈세탁의 심각성이 이처럼 광범위한데도 각국은 이에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선진국들은 이러한 대응책에 힘입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긴 하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나라의 경우 수상쩍은 자금이 유입될 경우 즉시 사정
당국에 신고하는 강제규정을 비은행권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한때 "불법 양키자금의 최대 은신처"라는 오해를 받아온 멕시코는 지난
3월 세탁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그 오명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국가들의 노력만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머니 런더링을
막기에는 역부족임에 틀림없다.

돈세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런드리맨(laundryman)"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 검은 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은신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
여서 더욱 그렇다.

IMF는 현금거래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향후 돈세탁의
대상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중 하나가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마약이나 매춘 등으로 조성
되는 자금을 아예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은 돈의 규모는 자연적으로 줄게 되고 머니 런더링으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이 하루 아침에 소멸될수 있다.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각국 정부가 이 방안을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극히 적은 편이다.

지금으로선 머니 런더링을 단속하는 규제조치를 마련, 세계 각국이 이에
공동보조를 맞추는게 최선의 길이다.

IMF가 반런더링 규제사항을 포함한 최소한의 기준틀을 세우고 이를 준수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각국이 공동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머니 런더링에 대한 글로벌 대응만이 현재로선 국제금융및 각국의 경제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 정리=이성구 런던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