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향후 네트워크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1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를 표방한
지구촌 전자상거래의 기본틀 이라는 보고서 발표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회장 인텔의 앤드루 그로브회장등 미국의 정보통신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 말이다.

이들은 또 "전자상거래는 미국경제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는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인터넷의 자유무역지대론은 미국이 세계경제
를 제패하기 위한 전략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미 업계가 전자상거래의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태동단계에 있는 디지털 통신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다.

미 업계가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는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켜 줄 것이며 미국 경제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는 고기능 컴퓨터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등과 같은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스케이프등 미국 기업들이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또 현재 25만여개의 가상 쇼핑몰을 사이버세계에 입점시켜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00년까지 인터넷 이용자가 전세계적으로 2억명에
달하고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가 무려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전자상거래가 5년내 세계 교역규모의 20%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탱크와 비행기만 빼고는 모든 상품구입이 가능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의 상품거래가 활발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각종 규제를
가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손실 을 보는 셈이다.

미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부분별한 음란물 유포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방임주의를
촉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 업계의 시장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로서도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을 방위산업을 대신해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영화 음악등을 포함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인터넷 관련 소프트산업은
미국의 핵심 수출 종목이다.

미국이 7년 연속 경기확대 국면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이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제기하고 나선 데는
21세기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또 다른 의도도 있다.

특히 오는 99년 유럽통화통합(EMU)을 앞두고 유럽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등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는 과정을 대비, 미국중심의 새로운 무역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인터넷상의 국가간
상거래의 무관세(Tariffs Free)처리 방안을 정식 제의할 방침이다.

일본언론들은 이를 두고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중심이
돼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독일 싱가포르등 일부 국가들도 인터넷상의 무관세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무역지대가 전세계적으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장진모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