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통화통합을 앞두고 금융센터 자리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독일이 "금융대개혁(빅뱅)"에 나섰다.

독일정부는 12일 금융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증권거래 <>지주회사
<>투자신탁사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3차 금융시장진흥법안"을
의결,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진흥법은 90년 1차, 94년 2차에 이어 나온 것으로 총 1백개이상의
규제완화시책을 담고 있다.

독일정부는 우선 주식시장과 관련, 기업 사업내용의 공시책임기간 단축과
외국어에 의한 공시허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외국기업이 증시에 쉽게
진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투자신탁부문에서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해 개인투자가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투자신탁 상호간의 투자,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섞은 혼합펀드,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한 투자펀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주식회사에만 인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일반기업(유한회사)
에도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독일판 빅뱅은 미국 영국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식시장을 개혁,
기업자금조달과 개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국내및 해외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프랑크푸르트를 명실상부한 유럽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99년 예정된 유럽단일통화 출범으로 마르크화의 위상이 불분명한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낙후된 증권시스템으로는 런던이나 파리에 뒤질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독일은행협회은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을 단기간에 따라 잡을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사실 독일은 지난 94년부터 주식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식의 최저
액면가를 50마르크에서 5마르크로 내리는 등 활성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사주매입 허가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 주식시장의 싯가총액은 작년말 겨우 1조마르크(약 5백30조원)를
넘어섰다.

영국의 절반수준이다.

3백만개에 달하는 독일기업중 주식회사는 불과 3천9백여개이고 이 가운데
상장기업은 6백50개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자금조달 방식이 그리 활성화돼 있지
못한 상태다.

개인 투자자금도 주식보다 채권및 예금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것이 주식
시장의 규모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4년 제2차 금융개혁을 계기로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어 최근 주식의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11월 사상최대 규모의 주식공개였던 도이체텔레콤의 상장으로
국내의 주식투자붐이 한껏 고조됐다.

외국의 기관투자가들도 독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DAX지수는 올들어 잇따라 최고치를 갱신, 독일 주식시장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게 아니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