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아자동차와 합작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사업이
오는 99년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툰키 아리위보오 통상산업장관이 22일
밝혔다.

아리위보오 장관은 국민차문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중재 패널의
결론이 나올 99년쯤이면 국민차 부품 국산화율이 60%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차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이 자동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국민차문제를 다룰 WTO 중재 패널 구성을 요청키로 한
것과 관련,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로 본다면서 WTO 제소가 우리의
로비가 실패한데 따른 조치라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무르디오노 인도네시아 국무장관은 일본의 WTO 중재 패널 설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차인 "티모르" 생산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국산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일-인도네시아 양자접촉의 중단도 지시했다면서
"WTO 중재 패널이 국민차 정책을 다루면 오는 99년께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국산화 정책이 현지업계에 3년간 60%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제무역관행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가을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으며
이후 인도네시아와 WTO 규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생산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운영하는
PT티모르나시오날사와 기아자동차가 합작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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