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정부는 금융기관의 담보용 부동산이 경기침체로 묶여 자금흐름을 압박
하는등 일본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담보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일본을 비롯 한국 태국등 주요아시아국가의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떠안고 있는 현안으로 일본정부의 대책은 그 해결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달말 일본정부가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담보부동산유동화 종합대책"으로 <>담보부동산의 증권화 <>공공자금의
담보용지취득활성화 <>부실담보부동산의 이용촉진 <>부동산정보의 전산화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담보부동산의 증권화다.

일본정부는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내달부터 유가증권으로 지정, 증권화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담보부동산을 양도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있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을
98년부터 허용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일본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을 동원,
금융기관의 담보로 장기간 잡혀있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사들여 공원이나
노인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정보전달의 체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전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일본은 80년대후반의 버블경기가 급속히 꺼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수천억엔
대에 달하는 부실담보부동산을 떠안게 돼 금융기관의 부실과 함께 자금의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정부의 재정지출확대등 경기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등 부실담보처리가 일본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