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 특파원 ]

일본 대장성은 <>은행과 보험지주회사는 일반기업 소유를 금지하고
<>증권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지주회사설립안"을 마련,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장성은 예금주와 투자자등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자본의 과도한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의 일반기업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등 금융관련 지주회사의 설립만 인정키로
했다.

현재 은행은 리스 크레디트카드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이들은 출자
비율을 5% 이하로 억제하는 조건으로 관련회사를 설립할수 있게돼 있다.

대장성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업무와 노인홈등 사회보장및 의료업무관련 지주
회사의 설립만 인정한다.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와는 달리 파산해도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계열사처럼 자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다.

단 은행이나 보험을 산하에 둔 증권회사는 예외다.

대장성은 오는 6월에 확정되는 금융제도개혁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중에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은행 보험 증권은 지주회사를 통해 상호 종합적인
금융그룹을 형성할수 있게 되며 경영기반이 약한 증권 보험등의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