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반혁명죄로 복역중인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관용의 일환으로 반체제
인사 진자명을 조만간 석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3일 보도
했다.

숙양 중국 사법부장은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회의 출석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90년 반혁명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 병보석을
얻은 진의 처리와 관련, 당국은 조만간 진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숙부장은 이어 진이 오는 7월1일 홍콩 주권반환 이전에 석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진 처리문제는 조만간 공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로선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해 그의 조기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천안문 사태의 학생 지도자였던 왕단의 병보석 문제에 대해선
왕은 수감생활이 지낼만 하다고 밝히고 그의 병보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로써 중국은 반혁명죄목 폐지에도 불구하고 반체제인사들에게 선별적
으로 관용를 베풀 방침임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종전에는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구두 비난만으로 죄가 성립됐던
반혁명죄를 폐지하고 대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범법행위가 되는 정부
전복죄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전인대 이번 회기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