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만일 다음 주 열리는 미.일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의 사과 수입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샬리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지명자가 24일 밝혔다.

바셰프스키 지명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농무부 포럼에서 "만일 미.일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과 문제를 WTO에 제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지명자는 미.일양측이 일본의 수입사과 품종별 위생검사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 주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일본 관리는 미.일 전문가회담이 다음달 4~6일 하와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셰프스키 지명자는 일본이 검색시스템을 통해 미국 생산자들이 수출
하려는 갈라 및 후지 사과와 같은 신품종의 진입을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일본은 지난 95년 1월 사과 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한 일본의 공약에 따라
미국산 사과의 첫 수입조치로 두 품종의 반입을 허용했다.

도쿄 당국은 사과의 크기와 살충제 영향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품종별 검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 당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과학적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또한 WTO 회원국들에 독단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WTO 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WTO로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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