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조업체협회(NAM)는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법률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리 재신노우스키 NAM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제조업체가
배상책임법률에 따라 매년 지출하는 비용이 경쟁국인 일본의 15배, 유럽의
20배나 된다고 지적, 관련법률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체의 90%가 제조물책임과 관련, 소송을 당했다고 밝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피해보상의 갑절에 달하는 처벌적 피해
보상 관련조항을 완화, 사소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미의회는 NAM의 요청에 따라 작년에 제조물 배상책임을 완화한
개정안을 처리, 행정부에 넘겼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트렌트 로트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우선처리대상
10개법률안에 이 개정안을 포함시키고 있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공화당
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클린턴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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