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독일과 프랑스는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이 세금인센티브로 다른 유럽연합(EU)회원국들로 부터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EU전역에 걸쳐 보다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28일 브뤼셀에서 폐막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같이 촉구함으로써 EU의 단일 통화실시를 둘러싼 긴장을 중앙은행
문제에서 세금문제로 전환시켰다.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은 은행과 기업들이 유럽내 다른 지역의
낮은 세금을 이용하여 독일의 세수를 빼돌리고 있으며 이로써 독일 정
부가 단일 유럽 통화에 필요한 경제 기준에 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 지
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금년 국내총생산(GDP)의 2.9%에 해당하는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통화에 필요한 3% 상한선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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