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상품교역을 둘러싼 분쟁제소가 크게 늘고있다.

2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들어 이 기구에 접수된 상품교역관련
분쟁중재제소가 7건을 기록했다.

이는 이 기구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매달 평균 2.7건씩 분쟁제소가 접수된데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무려 6건이 미국과 관련돼있어 미국이 세계무역분쟁의 주역임을
입증했다.

이달에 미국은 헝가리 등 4개국을 대상으로 단독 또는 공동 제소했고 다른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도 2건이나 됐다.

제소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와 공동으로
헝가리의 농업수출지원책에 대한 불공정여부의 심리를 요청했다.

미국은 또 <>터키의 외제 필름과세 <>아르헨티나의 신발 직물류과세
<>브라질의 가솔린 수입규제 등을 단독 제소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새우 및 그 가공품수입규제문제를
심의토록 요청했고 <>캐나다는 브라질의 항공수출지원 <>브라질은 미국의
가솔린 관련 패널중재결과 불이행건을 각각 제소했다.

새해들어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과 공정무역관철 수단의 하나로
이 기구의 분쟁제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분쟁제소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