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기 위해 건축비의 20~30%를 차지해 온
각종 정부 부과금을 폐지했다고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부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지난 3일
관련기관에 주택건설비용 산정에 포함돼 온 48종의 부과금을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새로운 부과금의 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주택건축 승인과 감리 등록 등과 관련된 29개 부과금과 부대
시설및 환경관리, 보안감독 등에 관한 각종 부과금이 폐지됐다.

국가계획위원회 물가담당 관계자는 "각종 부과금 폐지조치로 민영주택
가격의 무차별적 상승을 통제하는데 도움을 받게 됐으며 집을 매입하려는
국민이나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영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식 주택공급을 폐지하려는 계획
을 갖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북경과 같은 대도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평방m당 8천원(미화 9백60달러)을
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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