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쿠바제재법 시행 '6개월 더 유보'

입력1997.01.04 수정1997.01.04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미국의 대쿠바제재법인 헬름스-버튼법의 이행을
앞으로 6개월간 더 동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세인트토마스에서 휴가중인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쿠바의
민주화및 인권문제등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유럽연합(EU)의 입장
표명이 있음에 따라 헬름스-버튼법의 핵심인 "제3조항"의 이행을 6개월동안
추가로 동결한다고 말했다.

이 발표문에서 그는 "향후 매 6개월마다 이 법의 시행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유럽등 동맹국이 미국의 쿠바민주화촉구노력에 동참할 경우
이 법의 시행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제3조항은 쿠바정부에 의해 재산이 몰수된 미국인에 대해 쿠바
법인체나 쿠바국가법인의 재산에 투자한 상대로 외국인을 미국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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