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장관 빌 데일리, 무역대표부(USTR)대표 샬린 바셰프스키, 국가경제
협의회(NEC)의장 진 스펄링''.

빌 클린턴대통령의 2기 행정부 통상정책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사임의사를 밝힌 미키 캔터 상무장관의 후임으로 민주당
간부이면서 클린턴의 측근인 데일리변호사를 지난 13일 상무장관으로 지명
했다.

동시에 바셰프스키 USTR대표직무대행을 정식 대표로, 경제팀내 의견을
조정할 NEC의장엔 스펄링 백악관경제담당 보좌관을 지명하는등 2기행정부
경제팀을 확정했다.

경제팀 가운데 핵심인 재무장관직엔 로버트 루빈장관의 유임이 공식화됐다.

경제팀은 아니지만 대외정책에 큰 역할을 할 유엔대사직은 최근 북한을
방문해 화제가 됐던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에게 맡겼다.

이들 클린턴 경제팀이 내년부터 펼쳐나갈 미국의 무역정책은 종래에 비해
상당히 강경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집권1기의 최대 업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자를 줄였음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공화당은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고임을 받는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측은 클린턴1기의 미국경제상황은 허울만 좋은 속빈 강정이 됐으며
그나마 공화당 주지사들이 힘들여 이룩한 결과라고 반박했었다.

공화당의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3.4분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4백79억6천만달러에 달해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상품교역수지는 물론 서비스등 모든 부문의 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해
최악의 수치를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됐다.

클린턴 대통령의 고민은 그동안 대외정책의 중점을 국제수지 적자를 막는데
맞춰 왔으나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오히려 취임 후 매년 증가해 왔다는데
있다.

따라서 빌 데일리상무장관은 앞으로 의회나 업계로부터 미국제품의 수출
확대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압력"을 과거 어느 상무장관때
보다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장관은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강력히 지지해온 점으로
미뤄 "자유무역"을 실현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아시아등 신흥거대시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통상로비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미국통상법의 슈퍼규정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통상압력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직무대리 꼬리를 뗀 바셰프스키대표는 USTR를 통해 미국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문호개방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정보통신관련 첨단제품의 관세철폐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한 USTR는 부가가치가 큰 사업인 국제전화 장거리전화 지역전화 휴대폰
사업 삐삐(호출기)부문의 시장개방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팀의 의견을 수렴한 주요 사항을 조율하는 임무를 띤 NEC의장도
백악관보조관출신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 여론을 의식한
대외통상압력 강화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루빈재무의 유임은 현재의 "고달러(엔저)"라는 대외환율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한국등 개도국입장에서도 유리할 것이 없다.

강성 인물이 포진한 클린턴 대외경제팀의 대외개방압력으로 지난 4년의
1기 행정부때보다 통상마찰의 쇳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이라는게 통상
전문가들의 얘기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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