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의 현안인 부실국유(국영) 기업 문제가 ''수술대'' 위에 올랐다.

중국의 최고위층 당/정/군 지도자들은 지난 21일부터 4일간 북경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갖고 "앞으로 국유기업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그 일환으로 국영기업 지도자들에 대해 엄격한 경영능력심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중국당국이 그동안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한다고 해도 극히 일부만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지도자들의 경영능력까지 문제삼겠다는 "메가톤급" 선언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국유기업부문의 개혁방향은 예전과는 달리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부실화된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중에 모든
국유기업 지도부(CEO)에 대한 "한차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유기업직원대표회의에 의한 지도부평가및 감독을 강화,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상당한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간부가 대부분인 국유기업 지도부를 손질하겠다는 것은 곧 중국
최고위층의 국유기업 개혁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국유기업 정상화를 위해 현대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낡은 시설과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에서 탈피하는 방안으로
지역별로 시범기업을 운영키로 했다.

이 시범국유기업의 경영결과를 봐가면서 개혁대상기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부실화의 핵심"에 대해선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화 정도가 심한 국유기업에 대해선 아예 인력의 재배치와 구조조정까지
손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유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유기업상호간에 제품과 원부자재를 구매토록 못박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공작회의 결과를 중앙당과 국무원, 각 성이 최우선
처리할 것"을 지시한 점이다.

중국내 기업간의 중복투자를 조정하고 규모의 경제로 국유기업을 재조정
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처럼 중국당국이 전례없이 국유기업 지도자를 갈아치워서라도 부실기업
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은 중국경제의 40%를 떠받치고 있는 국유기업을
정상화하지 않고선 "등소평의 특성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이 성공을
거둘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현재 국유기업 노동자의 52.2%가 적자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10만여개 국유기업중 43.3%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중진출 외국기업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90%이상이 적자에 허덕
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강택민국가주석겸 당총서기(첫날 회의에 참석하고
아태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 참석), 이붕국무원총리등 당.정.군 고위지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주용기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회의에선 중국 최대현안인 국유기업 개혁외에 내년에도 통화긴축정책을
지속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 북경=김영근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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