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특약 독점 전재 ]


동유럽경제가 활짝 피어나고 있다.

지난 94년이후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6%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했다.

과연 구공산권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지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간단하게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동유럽국들을 둘러싼 여러 경제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몇가지 경제성장조건을 제시해 놓고 제한적이나마 동유럽경제의
미래를 진단해 볼 수는 있다.

동유럽국가들이 어느 정도까지 노동력을 확보하고 자본을 축적하며 교육
수준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교육을 잘 받은 양질의 노동력일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초.중등학교 교육시스템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신흥공업국들의 교육시스템수준을 휠씬 앞서 있다.

동유럽국가들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연금생활자들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헝가리에선 취업가능연령자 5명중 1명이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지난 85~94년 동안 연 4%이상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8개 신흥공업국의 경우는 14명당 1명꼴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비교로는 동유럽국가들이 신흥공업국들처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신흥공업국들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들로 개방무역, 자유시장메커니즘 확대, 민영화확대, 저축및
투자활성화등을 꼽는다.

미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교수와 앤드루 워너교수가 동유럽국가들과
신흥공업국들을 비교한 논문은 이 두 경제권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두 경제학자는 미헤리티지재단이 작성한 "경제적 자유 지수"를 이용,
동유럽국가들의 시장왜곡정도를 분석했다.

이 지수는 조세구조와 암시장크기등의 변수를 이용, "경제적 자유정도"를
1(가장 자유로운 경제)에서 5(가장 규제가 심한 경제)까지 수치화한 것이다.

체코 폴란드 헝가리등은 신흥공업국들보다 규제가 심해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흥공업국가들은 지난해 기준 GDP대비 정부지출비중이 15%였으나
동유럽국가들은 이 비율이 50%에 달했다.

동유럽국가정부가 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비용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
하기 때문이다.

두 경제권의 저축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흥공업국가들의 GDP대비 저축액비중은 30%이나 헝가리와 체코는 각각
17%및 21%에 불과했다.

물론 동유럽국가들이 적극적인 외국투자자본유치를 통해 국내 저축부진을
보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땐 독자적인 자본축적이 불가능하고
고성장도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삭스교수와 워너교수는 체코의 경제적 자유지수와 저축률이 신흥공업국가들
의 수준만 된다면 경제성장률을 연 7%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체코가 7%대의 경제성장속도를 보인다면 10년내에 국민소득을 유럽연합
(EU)국들 평균 GDP의 7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폴란드의 경우는 21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유지한다면 체코는 23년후, 폴란드는 그
이상이 걸려야 이 정도의 GDP목표치에 근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소속돼 있는 스탠리 피셔, 라트나 샤하이,
카롤로스베그등 3명의 경제학자들은 교육수준과 작은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폴란드가 현재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GDP대비 정부지출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연 5.7%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년후에는 EU국가들중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민소득수준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의 두가지 연구사례는 동유럽국가들이 주목해야 할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의 방만한 사회복지정책을 모방하다가는 영원히 서구선진국들을
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국들은 신흥공업국들로부터 경제정책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복지비지출규모를 줄이고 국내 저축률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정책을 취한다면 동유럽국가들도 신흥공업국가들처럼 경제기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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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s or tortoises?"
Oct 26th, 1996 @ The Economist,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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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홍열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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