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특약 독점 전재 ]]]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이회담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어둡다.

모임을 위한 모임일뿐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것.

G7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G7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미국제경제연구소(IIE)의 프레드버그스텐소장과 랜달 헤닝아메리칸대교수는
최근 공동집필한 저서 "세계경제리더십과 G7"에서 G7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 저서는 G7체제의 현위치와 주요 토픽인 수뇌회담 정책조화 회원국의
개별역할등을 기술, G7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버그스텐소장과 랜달 헤닝교수는 이책에서 G7이 앞으로 무엇을 달성할수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과거 성취했던 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78년의 정상회담에서 "상호번영을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한 이래 85~87년 과대평가된 달러화를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80년대의 부채문제에 적적히 대응했고 91년의 걸프전쟁수습을 위한
비용마련에도 협력했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 G7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버그스텐소장은 저서에서 G7역할축소의 근본원인이 회원국간의 오랜 분열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G7이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에만 충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또 "세계화"흐름이 자국의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는 점등 새로운 요소도 회원국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
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이동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G7회원국 정부들은 선별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선별적 정책은 가능하다.

문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G7이 정책조화를 위한 적합한 포럼
인지의 여부이다.

이책은 G7국이 과거 이룩한 여러 성공사례를 열거했으나 이같은 사례가
너무 세부적인 것들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78년의 정상회담을 실패작으로 간주한다.

많은 학자들은 정상회담 이후 발생한 세계적인 인플레와 이후의 연속적인
경제침체에 대해 G7을 비난했다.

지난 85~87년 기간중 이뤄진 환율조정은 절대적인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결과는 87년 세계주식시장 폭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주식시장폭락으로 통화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활황과 침체의
악순환을 맞게 됐다.

버그스텐소장은 이책에서 G7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국제환율목표권을
정해 G7의 정책공조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목표권을 위해 회원국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인가 여부가 아니라 환율목표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고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책은 마차앞에 말을 놓는 실수를 했다.

G7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록들은 하나같이 엉망이다.

지난번 외채위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외채위기를 잘 넘겼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설령잘 넘겼다고 하는 사람들중에도 대다수는 그공덕을 G7에 돌리기보다는
미국(정확하게는 미베이커 브래디플랜)이나 IMF 또는 세계은행에 돌린다.

더욱 심각한 오류는 세계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G7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있다.

회원국간 상호협력의 관건은 정부가 그룹의 이익을 자국의 이해에 우선시
해서 일을 추진할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G7의 어느나라도 그같은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G7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포럼을 개최하거나 좋은 일이든
나쁜일이든 자국정부가 취하길 바라는 정책들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토론
하는 일뿐이다.

결국 회원국간 협정이 체결돼 유익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지난 70년대의 재정확대와 같은 과거실책에 대해
회원국간 상호협력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을지 모른다.

협력의 내용이 모호하다면 개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G7이 지향하는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G7은 특별한 경우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버그스텐소장과 헨닝교수는 이를 개탄한다.

그들은 좀더 정결하고 대담한 새로운 기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요구를 하고 있다.

<<< 프랑스 리옹회담에서 채택될 경제선언의 골자 >>>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개혁이 필요
하다.

<>재정적자를 삭감,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인 성장에 힘쓴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12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성공시켜 다각적 무역체제를
강화한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지지한다.

<>국제기구의 경영 합리화를 추진, 절감된 비용을 대개도국 투자에 충당
한다.

<>아프리카등 극빈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해 갖고 있는
채무를 경감해 준다.

<정리=김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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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the G7 ride again?"
June 22th 1996 condon, The Economist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