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정부(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4년 노동쟁의 건수는 1만9,098건
으로 전년에 비해 54.5%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외자계 기업에서의 노동쟁의(2,974건)는 전년에 비해 75.4%나
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집단화(집단쟁의 증가) <>대규모화(1건당 쟁의
참가인수의 증가) <>복잡화(해결률 저하)하는 경향이 있어 진출기업에
있어서는 "노사관계"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열쇠는 "공회"라는 조직이다.

공회는 우리말로 "노동조합"으로 번역되지만 그 실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노동조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회는 나름대로의 조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회는 중국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서 공산당의 지도아래 있다.

공회는 기업내의 조직으로서 중앙.지방정부수준의 조직은 "총공회"로
불린다.

둘째, "공회원"(노동조합원)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총경리(사장)를 제외한
종업원 전체로 되어 있다(관리직 경영간부도 포함).

셋째, "공회주석"(노동조합위원장)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사부장겸 공회주석이나 부사장겸 공회주석인 경우도 적지 않다.

넷째, "공회비"(조합비)는 회사가 부담한다(외국인의 월급도 포함, 인건비
총액의 2%).

공회원 본인도 약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따라서 사실상 개혁.개방이전의 공회는 기업에서 "인사부 복리후생과"
또는 "레크리에이션"적인 존재였다.

여러가지 복리시책을 통해 종업원의 사기를 올리고 활성화를 도모,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공회의 역할이었다.

결국 노동조합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어도 "사용자=국영기업=공산당=국가=
절대권력자"라는 구도아래 공산당 하부조직으로서의 공회가 경영에 대치하는
조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지속으로 노동문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공회의 기능을 강화, 노사관계 일방의 당사자로 명확히 위치를 정하는 방침
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외자계기업에 있어서 공회설치는 의무적이고 집단노동
계약제(기업과 공회와의 노동협약제)의 추진등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회와의 관계가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중국에 있어서 노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기업내 공산당위원회
의 존재다.

중국의 국영기업에는 기업내에 당무를 담당한 "기업내 공산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엔 독자기업(100% 출자기업)내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올들어 공산당조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데 독자기업에서의
"기업내 공산당위원회"의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업내 공산당위원회의 역할은 "당중앙의 방침을 당원에게 철저하게 전하는
동시에 회사의 방침에 따른 교육체제를 추진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외자계 기업중에도 공회, 공산당위원회, 공산주의청년당
(일정한 연령이하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등을 진행)이라는 공산당
관련 조직이 복수존재하게 됐다.

공회는 국가 지방등에서 모두 공산당의 하부조직인 것을 고려하면 기업내에
공산당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조직상에서 그것이 공회를 지도하는 입장으로
된다.

원칙적으로 공산당위원회가 기업의 경영시책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내에 공산당위원회가 설치되는 현실에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중국의 노사관계는 "당.공.사"의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대중투자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외자우대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지난 전인대(정기국회)에서도 이붕총리가 "세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이 평등하게 경쟁하는 조건을 만들어갈 것이다"는 정책을
표명했다.

이같은 외자정책의 전환은 세제면에만 그치지 않는다.

WTO(국제무역기구)가맹을 겨누고 있는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내국민대우"
라는 정책아래 주택공급을 비롯한 사회 부담에 외자계 기업의 요청을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급속한 임금상승, 작년에 갑자기 도입된 "주휴2일제"에 대한
후유증, 복리후생 부담의 증가등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닥치는대로 하는 기업유치, 밀월시대는 끝났다. 지금
부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노사관계의 이상적인 자세정립등 경영상
의 본질적인 문제가 클로즈업되어 온다"고 말하며 중외밀월시대의 종말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앞으로 한국기업들은 외자우대정책이 적어지는 가운데서 우선적으로 기업
내에 양호한 노사관계를 구축, 자립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북경=최필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