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은 22일 개인의 토지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토지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공산당과 토지균등분할론자들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국가
두마는 이날 2백88대 18의 압도적 지지로 농지의 임차나 종신소유를
허용하돼 사고팔거나 저당잡히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의 새 토지법을 가결한
후 이 법안을 보리스 옐친대통령에게 이송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상원이 10일이내에 부결시키거나 옐친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하원으로 되돌려져 개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러시아 정부관리들과 토지전문가들은 새 법안이 토지의 자유로운 사적
소유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면서 상원과 옐친 모두가 이
법안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토지의 사적소유를 경제개혁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구입 판매 임대 저당권을 인정하는 토지법제정을 약속해온 옐친
대통령으로서는 다음달 16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옐친대통령의 토지개혁구상은 보수파들의 거부로 지난 2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두마에서 좌절됐었다.

그는 이달초에도 토지의 사적소유권 허용만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농업생산을 역전시킬수 있다고 역설한바 있으며 개혁법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3월에는 농부들에게 토지를 사고 팔수 있는 임시 칙령을 내린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