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의 마찰이 군사력을 앞세운 무력전선에서 무역마찰등 통상
전선으로 옮아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와 섬유수출쿼터위반등을 이유로 대중무역
보복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이다.

이에대해 중국도 미국진출규제등으로 맞보복전을 펼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만해협에서의 양국 군사대결국면이 태평양을 사이에 둔
"태평양무역대결"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무역공세는 파상적이다.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25일 지난해2월 체결된 미.중지재권
협정을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며 무역보복을 검토중이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CD와 음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판매, 미
기업들에 연간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일부 중국상품의 대미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어 샬린 바셰프스키USTR부대표도 중국이 섬유수출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대중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중국이 섬유제품을 제3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하는등 대미
섬유수출쿼터를 어기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무역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의회도 행정부의 대중무역공세에 가세,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경신해 주지 않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만무력시위에 맞서 의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 무역상의
혜택을 더이상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이처럼 통상분야에서 대중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것은 급증하고
있는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는 15%나 증가한 3백38억달러에 달했다.

오는 97년에는 대중무역적자가 4백80억달러로 불어나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무역적자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내에 팽배해 있다.

미국의 무역보복위협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강경하다.

오의대외무역합작부장(장관)은 미국이 무역보복에 나서면 중국도 맞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중국상품의 대미수출을 가로막는다면 미국기업들의 중국시장진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게 중국의 복안이다.

중국은 미국의 협정위반주장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반박한다.

상호무역보복전에 나서면 미국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될것이라며 "한번
할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중국도 미시장중 일부를 잃게 되겠지만 미기업들은 세계최대잠재시장인
중국을 상실, 장기적으로 미국측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것.

양국 통상마찰이 정면대결로 치달을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무역전이 터지면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현재로선 타협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다.

이와관련,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북경에서 열리는 미.중섬유협상의
결과는 앞으로의 양국 통상관계를 가늠해볼수 있는 실마리가 될것으로
보인다.

< 이정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