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들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
련,대장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연립여당은
거대한 권력기구이자 관치금융의 산실인 대장성 분할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대장성에서 금융기관 검사.감독기능을 떼어내는 방안이나
대장성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금융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조일)신문은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 관방장관이 6일 "대
장성은 (주전문제에 관한) 대응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장성 개혁
방침을 밝혔으며 이날 저녁 자민당 행정개혁추진본부장,사회당 정심회장
과 만나 대장성 기구개혁에 관해 협의했다고 7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가운데 자민당은 행정개혁추진본부에서 금융청 신설,검사기능
분리를 포함한 대장성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회당은 6일 당 3역과 구
보 와타루(구보긍) 대장상 회동에서 당에 가칭 "금융시스템검토프로젝트팀"
을 만들어 금융행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사키가케는 대장성을 금융청.이재청.세입청과 총리 직속의 예산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당에서는 대장성의 검사.감독부문을 떼어내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연내에 "금융증권거래감시기구"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립여당이 대장성 개혁에 나서는 것은 현체재로는 일본 경제의 국제화
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데다 금융.증권.조세 등 세입.세출에 관한 권력
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돼 있어 금융체제를 경직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