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통화통합 작업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유럽 경기가 침체돼 통화통합을 밀어부치기가 힘겨워진 마당에 통합 시기를
연기하거나 참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통화통합 논쟁에 불을 당긴 인물은 지스카르 데스텡 전프랑스대통령.

그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통화통합에 관한 원탁회의
에서 "통화통합 참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재정적자 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무렵 독일정부는 94년 2.9%이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9%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1.5%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통화통합 기준의 하나인 재정적자 한도를 올해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스카르 데스텡의 발언과 독일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통화통합
일정이나 기준을 문제삼는 주장이 속출했다.

프랑스 자동차업체인 푸조시트로엥의 자크 칼베 회장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통화통합조약)은 죽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작년초까지 통화통합을 진두지휘했던 자크 들로르 전EU집행위원장마저
지스카르 데스텡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통화통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은 크게 연기론과 완화론으로 나뉜다.

연기론자들은 99년 1월1일로 잡아놓은 통화통합 시점을 200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 야당인 사민당의 게하르트 쉬뢰더 총재는 "겨우 5개국 정도 참여하는
통화통합이라면 독일 수출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합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통화통합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인디펜던트지는 26일 영국정부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프랑스와 독일이
수주내에 통합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지도 존 메이저 영국총리가 통화통합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기를 연기하면 유럽 금융시장이 동요할게 분명한데다 통화통합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통합참여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일정대로 추진하는게 낫다고 주장
한다.

에두아르드 발라뒤르 전프랑스총리는 27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그대로
둔채 해석에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지스카르스탱의 화론을 지지하고 있다.

통화통합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추세가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통화통합 참여국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체질이 허약한 국가들을 통합에 참여시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연기론과 완화론이 확산되자 알렝 쥐페 프랑스총리와 클라우스 킨켈 독일
외무장관은 26일 통화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 참여국을 결정
하는 98년초까지 통합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2년안에
재정적자나 공공부채 등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명시한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드물다.

유럽연합이 조약에 명시된 기준과 합의된 일정대로 통화통합을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 자크 상테르 EU집행위원장은 최근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고 발언, 많은 여운을 남겼다.

<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