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회간 예산싸움으로 미연방정부의 업무가 나흘째 마비된 가운데
미상하양원은 17일 오는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균형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빌 클린턴대통령은 그러나 이 법안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을 너무
많이 삭감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노력이 결집된 이 법안은 재정적자를
1조1천3백억달러 줄여 2002년까지 균형예산을 실현토록 하고 이기간동안
가계나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2천4백50억달러나 삭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장 사회복지 빈민들에 대한 의료보조
농민들에 대한 지원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백개의 다른
프로그램들의 사업규모도 모두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하원의장은 이 균형예산법안의 통과를 "역사적인 승리"라고
묘사하면서 클린턴대통령은 이제 법안에 서명해 법률로 확정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봅 돌 공화당상원원내총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깅리치의장을 측면
지원했다.

그러나 딕 게파트 민주당하원원내총무는 "우선순위에서 불균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한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것이며 우리는 그뒤에 다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측은 다시
협상에 들어가 재정적자 축소및 균형예산을 놓고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않고 행정부와 의회가 계속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내년도
대통령선거전까지 싸움이 비화될것으로 정계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미연방정부 업무중단사태를 종식시키고 80만명의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임시지출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마이크 매커리 백아관 대변인은 "현재의 예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예산 싸움을 끝낼수
있는 긍정적인 징후들"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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