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김정욱기자]

오는 2020년까지 아.태경제협력체(APEC) 무역.투자자유화의 준거틀로

작용할 "행동지침"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16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APEC 각료급회의는 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채택될 행동지침의 조정작업에 들어가 포괄적 무역.
투자자유화원칙 등 기본골격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오전 18개 APEC회원국중 9개회원국이 참석한 비공식각료급회의는
"무차별의 원칙"을 비롯해 "농업분야 특별배려" "동등성원칙" "경쟁정책"
"수출보조금" "분쟁처리"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동지침의 최종안을
이끌어냈다.

가레스 에반스 호주외무장관은 회의참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을 보였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전하면서,특히 "농업분야를 포함
해 모든 분야의 역내 무역.투자자유화를 오는 2020년까지 실현한다"는
포괄성원칙에 합의한 것을 강조했다.

이번 APEC회담의 핵심쟁점인 농업분야에 대해 각료급회의는 "각국의
발전수준과 상황의 다양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문구를
최종 행동지침안으로 결정했다.

미국과 중국간의 쟁정사안이었던 무차별원칙도 행동지침안으로 채택돼
APEC회원국이 모두 평등한 무역자유화성과를 누려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회의직전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무조건 최혜국대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같은 각료회의의 합의점은 17일 오후에 공식발표된뒤 19일 정상회담에서
행동지침으로 공식선언되는 절차를 밟는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오사카정상회담 참석일정을
취소했다.

마이클 매커리 백안관 대변인은 15일 "연방예산문제를 둘러싼 의회와의
마찰로 행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은 일본
공식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매커리 대변인은 클린턴 대통령 대신 엘 고어부통령이 오는 18일의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방문취소 결정을 통보하고 내년중 일본방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라야마 일총리는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내 문제가 일본방문을
취소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17일 일본방문 길에 올라 18,19일 이틀간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한편 중국의 강택민국가주석 등 아시아 3개국 정상들과 별도
쌍무회담을 갖기로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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