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와 의회간에 예산안을 둘러싼 마찰로 초래된 연방정부의 일부업무
마비사태는 정부와 의회가 입장 불변을 고수하고 있어 장기화할 조짐이다.

리언 파네타 백악관비서실장은 14일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과 장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국이 "난국"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14일 시작된 정부업무 마비사태가 적어도 주말까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파네타 비서실장은 "의회가 예산안을 관철시킬때까지 정부업무의 폐쇄사태
를 끌고 갈 가능성이 짙다"고 밝히고 "양측이 공식 회담 계획을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화당지도부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7년간 약1조달러를 정부예산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장기예산안을 이번 주말께 투표에 부칠 계획인데 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네타는 덧붙였다.

그러나 클린턴정부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며 의회는 그 다음
정부가 승인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파네타는
내다봤다.

클린턴정부는 10년간 균형예산을 이룩하려는 정부예산안을 공화당과 협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나 협상은 의회가 연방차입한도를 현재의 4조9천억달러
에서 5조5천억달러로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법안을 수정없이 승인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파네타는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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