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지도부간 내년도 예산안편성에 대한막판 절충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미행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게됐다.

이에따라 빠르면 이번주안에 행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되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11일 공화당의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와 뉴트 깅그리치 하
원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에 대한 타협가능성을 모색했으나 지금까지
의 견해차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

돌 원내총무는 전화통화후 "대통령이 정부폐쇄를 원하는게 분명하다"며 막
판 절충점 모색에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깅그리치 하원의장도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클린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백안관측은 리언 파네타 대통령비서실장이 돌 총무와 깅그리치의장을 만나
기로 했으나 두 사람의 거부해 불발로 끝났다고 밝혔다.

또 13일 갖기로 했던 클린턴 대통령과 돌 총무와의 회담도 취소됐다고 백악
관측은 덧붙였다.

백안관은 이번 대립이 끝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국방 치안
보건 등 사회안전분야 근무자를 제외한 약80만명의 연방공무원에게 휴가에
들어가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존 스터디반트 미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11일 "정부가 지급불능사태에 빠
지면 곧바로 연방법원에 파업을 신청하고 공황관제소 등 주요사업장부터 파
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하원은 연방부채상한선을 현재 보다 67억달러 증가한 4조9천억으로 책정
한 법안을 지난 10일 통과시켜 17일께 백안관으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클린턴
대통령은 노인의료보헙 환경보호예산 국가예산 등에서 행정부의 예산우선순
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행사을 천명해왔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주부터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중단
돼공무원들의 임시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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