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공화당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차입한도(연방부채한도)를 잠정적으로
5백억달러 상향조정키로 하고 관련법안을 이번주중 승인할 계획이다.

공화당이 마련중인 연방정부 차입한도 상향조정안은 12월12일까지 한시적
으로 적용되며 이후의 차입한도는 현행 4조9천억달러에서 1천억달러 줄인
4조8천억달러로 낮추는 것으로 돼있다.

공화당안은 또 만기도래하는 국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재무장관이 행사할
수있는 연방신탁기금 회수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정부 차입한도를 잠정적으로 상향조정키로한 것은 2002년까지
균형예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화당의 예산안을 받아들이도록 클린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클린턴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의 균형예산안이 빈곤층과 노년층에 대한
의료지출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어 승인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미재무부는 이날 의회가 연방정부 차입한도 상향조정안을 승인치 않아
7일로 예정돼 있던 총 3백15억달러규모의 3년, 10년만기 국채발행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5일 2백50억달러규모의 국채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의회가
연방차입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사상처음으로 채무불이행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