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일본 총리자문기구인 경제심의회는 모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뼈대를 만들어 신경제계획초
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31일 이를 발표했다.

모두 3개분야 26개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에 의하면 95년 현재 전국토의
약10%지역에만 깔려있는 광섬유망을 오는 2010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정보화교육환경의 실현을 목적으로 99년까지 공립소학교에는 학생 2명
에 1대,중학교 학생에게는 1인당 1대씩의 교육용컴퓨터를 갖추도록 재정지
원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의 재정비는 국민생활의 질적개선을 기본가닥으로 잡고 <>쾌
적한 생활환경 형성 <>안전한 생활확보 <>새로운 일본경제의 발전구축 등
의 세부목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구체적으로는 현재 약52%선인 하수도시설보급율을 21세기초에는
90%선으로 끌어올리고,대도시 도심으로부터 30분이내 승차권역에 1백6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93년말 현재 3천5백개소에 불과한노인복지시설을 99년도까지 1만7천개
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초의 고베대지진 경험을 계기삼아 대도시 밀집시가지의 피난
곤란지역을 21세기에는 완전 해소키로하는 등의 내용이 경제심의회의 초안
에 담겨있다.

이 초안은 올연말까지 무라야마총리의 재가를 받은 다음 각 항목마다 관련
성.청으로 전달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편성작업과 법령개정
작업이 이어지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