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특약 독점 전재 ]]]


나라마다 상품.노동시장 환경보호 경쟁정책규정이 다르다.

이때문에 국가간 교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년간 벌어졌던 미일무역분쟁들을 살펴보면 이 지적이 타당함을
알수 있다.

대부분의 미일무역분쟁이 관세나 수입쿼타 수출보조금같은 전통적인 무역
장벽들 때문이 아닌 국내규정상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을 유해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무역장벽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미국은 일본제조업체들과 유통소매업체들간의 연결고리가 너무나 배타적
이어서 미기업들의 일본시장진출이 어렵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은 일본정부의 독점금지정책이 너무 느슨하다고 비난한다.

앞으로 국가간 규정차이에서 비롯되는 무역분쟁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여러 규정들에 맞춰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데 교역이
점점 확대됨으로써 그만큼 규정을 맞추는데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
이다.

또 다른 이유는 근로기준과 환경보호분야의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국가들
이 무역과 직접투자유치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릴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미국이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교역상대국의 보호주의적인 규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값싼 수입품의 범람을 우려함에 따라 각국의 정치가와 기업가 노동지도자들
은 상품과 노동시장, 환경보호부문에서 각국 규정들이 좀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규정의 조화를 둘러싼 무역분쟁은 더 격화될수 있다.

앨런 사이크스 미시카고대 법학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한 국가의
상품기준과 규정들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상품기준과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상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기준과 규정을 정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불필요한 기준과 규정들은 교역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상품과 노동시장에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다.

음식의 안전성과 어린이잠옷의 불연성에 관한 규정들이 그런 것들이다.

현실은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기준과 규정이 많다.

다양한 기준과 규정으로 잇점도 있지만 그에못지 않게 치러야 할 댓가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상품을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정에 맞추려면 과외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는 이 규정들이 대부분 국내 기업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기업들과
국내소비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태국정부가 한때 수입담배에 대한 세금부과와 판매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금연캠페인을 전개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미컬럼비아대의 경제학자인 재그디시 바그와티는 최근 논문에서 국가들의
경제구조적 차이점등을 줄이라는 국제적인 요구를 다루었다.

그는 미국이 기업계열시스템같은 일본경제의 특수한 구조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저개발국가들에 대해 노동및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배경은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라고 지적한다.

세계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꾸만 줄어들자 미국은 자유무역의 룰에
따라 행동하기를 점점 꺼리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바그워티는 환경및 근로자보호기준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
(The race for the bottom)"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기준과 규정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다국적기업들은 기준과 규정들이 덜 까다로운 국가들에 투자하고 싶어하며
어느 나라가 기준과 규정들을 강화시키게 되면 다국적기업들은 공장을 철수
하겠다고 위협한다.

이때문에 각 나라들은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규정을 느슨하게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저임근로자 양산과 지구환경파괴로 나타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리=이정훈기자)

(The race for the bottom Oct.7,1995,c The Economist,London)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