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특파원 ]"한국의 세계화정책과 한.미경협"을 주제로한
국제세미나가 28일 미뉴저지주 시튼 홀대학 아시아센터 주최로 이
대학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양국관리와 학자 기업인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29일까지 계속된다.

주요발표내용을 요약.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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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국이 세계화추진계획을 선언한것은
세계사적 변혁과정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급속한 성장의
부산물인 "한국병"을 치유함으로써 국제공동체에서 중요한 정치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수있는 "신한국"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있다.

한국의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최고수준의
달성을 지향할뿐만아니라 성장중심주의의 일원론적 사고방식에 대한
지적전환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한국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방식의 한국화이며 또한 계급갈등,지역간 편견,세대차의
극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계화는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지구공동체의식의
고양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세계화는 세계4대강국에 둘러싸여있는 한국의 평화전략이며
미래창조의 비전인 것이다.


<> 머커스 놀런드 미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북한경제와 남북경제
통합전망) =중앙계획경제와는 별도로 북한경제의 20~40%에 달하는
군사경제가 존재하고있다.

이 군사경제는 자급자족체제내의 자급자족체제라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군대는 농장과 탄광에서 부터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통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는 생산되는대로 상당부분이
기름과 교환되기위해 중동지역에 수출되는데 이 기름은 다시 국제시장에서
경화로 교환된다.

이처럼 군대가 중앙계획경제와는 별도로 자신의 무역채널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경제정책상 매우 중요하다.

무기판매에 대한 수입금이 다시 군대로 들어가는한 군대는 외교정책상
판매를 제한하려는 북한정부의 다른 경제분야와는 달리 순수히 경제적
동기에서 무기를 팔고있다.

북한정권은 개혁의 폭과 속도를 늘리느냐 아니면 붕괴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현체제에 집착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북한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점에서 가장
분명한 지원자는 한국의 기업가를 포함한 이산가족이다.

그 다음은 한국이외에 쌍무지원의 가능성으로 이는 미국과의 핵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따른 에너지 공급및 일본과의 외교정상화에
따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될것이다.

세번째 외부지원은 세계은행등의 지원을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은 어떠한 시나리오하에서도 남한측에 심각한 이윤배분상의
문제점을 남길것이다.

즉 남북통합으로 인해 남한의 저급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내려가는데
반해 고급노동자와 자본소유자는 보다 많은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분배문제는 남한내의 국내정치문제로 비화할수도 있을 것이다.


<> 유장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다자간 무역질서대두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통일을 앞당기는 일과 신국제교역질서의 창달을 위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APEC(아태경제협력체)활성화 움직임에 양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개역할을,미국은
역내 선두주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