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미국업계가 미정부의 특허제도인 선발명주의를 포기,
대다수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선출원주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미업계는 최근 미애리조나주 투손시에서 열린 미일재계회의에서 국제특허
제도 공통기준 설정과 관련, 선출원주의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미정부에 대해 "선출원주의"실시를 건의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미업계가 공식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업계의 이같은 선출원주의 지지에 대해 일본업계는 일본의 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일본및 유럽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를 정부에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
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을 우선하는 "선발명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등 절차가 매우 복잡, 다른나라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선발명주의를 고수해야한다는 중소기업및 개인의 주장이
강해 미정부는 선출원주의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 주요기업들이 선출원주의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미정부는
선출원주의로 특허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