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항공부문에 있어서의 대일보복조치가 일본의 쌍무항공협정불이행
탓이라며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52년 체결된 미일항공협정은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페더럴 익스프레스등 3개 미항공업체의 일본경유노선개설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협정에 따라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일나리타공항 경유노선개설
허용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당연히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52년 항공협정이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협정이 미항공업체의 노선개설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일항공업체의
노선개설에는 심각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항공업체가 미국경유 유럽노선을 개설할수는 있지만 미국이 승객이 없는
미국내 중간기착지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 대우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52년 협정체결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미일간 항공노선에서 일본인승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항공업체의 수송분담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게 일본측 생각이다.

때문에 일본은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앞서 52년 항공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다음달 7일까지 미보복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추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복조치는 실제로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이미 일본항공의 센다이~호놀룰루 노선취항을 7개월이나
보류시켰었다.

이번 항공부문에서의 보복조치는 또 세계무역기구(WTO)하에서 진행중인
두나라간 자동차협상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