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은 25일 향후 7년간에 걸쳐 약 1조달러 규모의 정부지출 감축을
실현해 지난 30여년간 계속되온 연방재정 만성적자상태를 종결, 균형예산
으로 만든다는 장기예산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마련,지난 1주일여 동안의 치열한 논쟁끝에 이날 표결에 부쳐져
57대 42로 통과된 이 계획안은 오는 2002년까지 연방정부 지출부문에서
9천5백80억달러를 절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절감은 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복지지출의
감축, 상무부등 1백81개 정부기관및 각종 계획의 통폐합및 폐지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의료보험과 의료보장 등과 같은 복지지출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매년
10~11%씩 증가하게 돼있으나 새 계획안은 3.2% 증가로 묶어놓고 있다.

미상무부 등의 폐지, 독립기관인 국제개발처(AID)등의 국무부로의 통폐합,
1백75개가 넘는 기타 소규모 정부기관에의 출연 중단 또는 삭감 등도 예산
지출 절감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이밖에 7년간 유럽국가지원 감축 36억달러, 국제개발은행
감축 38억달러, 식량원조감축 4억3천만달러 등을 집행하는 한편 유엔평화
유지군 활동 지원금 규모를 지난 91년수준으로 끌어내려 약 13억달러를
절약하고 국제민간기구에의 지원금도 8억7천만달러 줄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