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국 민항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간에
운영되고 있는 연결 운항 체제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이다.

미교통부와 국무부 등이 검토중인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지난해 아시아나
와 노스웨스트간에 맺어진 "특정 항로 항공사 코드 공유"(PSCS)협정을
포함해 지난 연말 현재 발효중인 미국과 외국 항공사간의 47개 연결 운항
협정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난달 미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와 산하 항공소위에 제출된 내부 보고서
에 따르면 미교통부와 국무부는 미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간의 연결 운항
체제에 대한 감시강화를 추진중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주 공개가 허용됐다.

이와 관련해 미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티켓판매시 미항공사와 연결되는 외국
항공사를 구입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등 선진권에 비해 아무래도 이미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비선진권 항공사들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비선진권 항공사들의 대미 취항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항공사와 외국 항공사간에 발효되고 있는 연결 운항 협정중
가장 긴밀한 형태인 "전략 동맹"(SA)을 검토한 결과 "미항공사보다는 협정
상대방에 유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미교통부는 <>항공 티켓구입자가 사전에 미항공사와 연결되는
외국 항공사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한편 <>미당국에 일괄 통보되는 연결
운항 결과를 미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것을 분리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항공사와 연결 운항 협정을 맺고 있는 일부 외국 항공사에 부여해온
미독점금지법 예외 혜택을 계속할지 여부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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