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7일 내무부,항공우주국(NASA),중소기업관리국
(SBA),연방비상관리국 등 4개 연방정부기관을 개편, 5년동안에 걸쳐
4천8백5개의 정부직책을 없애고 1백31억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방기관의 업무계획들을 정비,
총괄하려는 클린턴 대통령의 원대한 "개혁을 통한 정부재창조"계획의 일환
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세태 이동전화용 주파수의
경매로 조달한 77억달러를 대형 수표로 받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
했다.

그는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사회복지 지출삭감 위협을 간접적
으로 비난, "이 행정부는 학동들에 대한 점심급식을 중단하지 않고서도
연방정부의 규모와 비용을 줄일 방법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밝힌 4개 연방기관의 예산 및 인원 감축계획중 제일
규모가 큰것은 NASA로 80억달러의 경비가 삭감되고 2천개의 직책이
없어진다.

이같은 NASA개편계획에 따라 우주계획이 축소되고 민간기구와 대학에서
실시되는 연구의 중복에종지부를 찍게 된다.

대니얼 골드인 NASA국장은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안전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나 개편계획에 따라 어떤 우주계획이 "희생"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개편계획에 따라 내무부는 인디언문제국을 인디언 자신들에게 이관하는
것을 촉진하는 한편 워싱턴지역의 일부 국도의 관리를 매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로 넘기게 되며 SBA는 연방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투자에 더많이 의존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연방비상관리국은 자체비용의 일부를 주로 넘기며 각주에 융통성
과 지출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앞서 작년 12월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은 수개 연방
기관의 경비를 2백40억달러 절감한다고 발표하고 이 금액은 중류층을 대상
으로한 클린턴대통령의 6백억달러 감세조치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뒤이어 클린턴 대통령은 고어 부통령에게 연방정부기관을 더 개펀할 제안을
90일내에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따른 고어 부통령의 계획은 연방기관
의 인력을 10만명 이상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