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정부가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설립을 금지하고 있
는 각종규제를 재검토키로 방침을 굳혀 지주회사가 부활할 가능성이 더욱 커
졌다고 25일 일본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통산상 공정거래위원장 총무처
장관등의 관계각료회의에서 이달말 발표하는 규제완화추진 5개년계획에 이같
은 방침을 삽입키로 확정할 예정이다.

재검토방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정부부처및 학자들
이 지주회사문제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이내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검토위원회는 27일의 각료회의에서 운영내용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우선은
지주회사부활을 허용할 경우의 장단점및 구체적 이용방법등을 민간기업으로
부터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굳힌 것은 경제력집중을 더욱 조장한다며 지주회
사규제폐지에 반대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산성및 경단련등의 강력한 입장
을 감안 태도를 완화한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설립허용 등 명확히 방향을 정하는 표현
을 삽입하는데는 반대하고 있어 검토내용이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정부는 검토위에서 지주회사를 부활시킨다는 결론이 날경우 공정위의
조직을 확충하고 독점금지법의 운용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